최재형 감사원장 "공직자, 감사 불안감으로 주저하지 않도록 할 것"

-13일 '2019년 감사운영 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최재형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본격 운영 방침을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2019년 감사운영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사후적인 감사에 따른 불안감에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 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최 감사원장은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전컨설팅 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감사원의 지나친 업무 개입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현장에서의 직권 면책을 더욱 활발히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면책 제도'도 활성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감사원의 노력이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에 완화된 면책요건이 적용되도록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반적인 감사원의 운영기조로는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등을 꼽았다.

최 감사원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를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를 강화하겠다"며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11개 기관을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가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전투기(FX) 선정 관련 감사 결과는 14일 감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져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 원장은 "FX 사업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과연 기종 결정 과정의 부당한 면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며 "최종결론을 내릴텐데 대부분 군사기밀이 포함돼있어서 얼마나 공개될지는 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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