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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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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과 관련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평택시 험프리지 기자 내 주한미군사령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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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게 돼 있어서 1+1"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과 관련해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게 돼 있어서 1+1(원 플러스 원)"이라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전화 몇 통으로 한국이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 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그런데 아직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추가 인상 의지를 드러낸 것은 향후 새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 측이 높은 인상 폭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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