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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방위비분담금 추가 인상?...기정사실화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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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합의...현재 수준 유지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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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다"며 "그런데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인 것"이라면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 문제를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ㅎ겠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협상 결과, 한국은 지난 협정(9602억원) 보다 약 8.2% 증액된 1조 389억 원을 올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합의를 거론하면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은 나의 요구에 동의했다"며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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