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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올 방위비분담협정, 추가 1년연장 가능…인상 기정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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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명 이틀만 트럼프 추가 인상 시사 발언에

靑 "한미 양측 합의시 협정 1년 연장 가능"

이데일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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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3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측의 협의를 통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10일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원, 기한을 1년으로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다.

그런데 가서명 이틀만인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른 것으로,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추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통해 규정한 만큼 우리측에서 미리부터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통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 언급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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