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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더 오를것" 한미 방위비 추가 증액압박…올해 협상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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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트럼프 "한국, 5억 달러 더 내기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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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중국과 무역협정이 마무리되면 중국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 부과를 취소할 것이며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타결이 근접했다면 3월2일인 협상 시한을 좀더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2.13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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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미 협상이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써부터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가 최근 가서명한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다. 올해 11차 SMA 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 한국을 보호하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든다. 그들(한국)은 내 요구(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규모로 1조389억원,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10차 SM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의 벽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정부는 미측과 바로 11차 SMA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27억5000만원)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우리가 (한국)방위에 매년 50억달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한국)은 50억달러 가치의 방위를 위해 약 5억달러를 내왔다.이것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올렸다)"며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억달러 추가 인상' 발언의 의미는 명확치 않다. 가서명한 10차 분담금 협정 인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인상액은 787억원(8.2%) 규모다. 가서명 이후 한미간 협의가 추가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 배경에 대해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미국은 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1조40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미국은 대신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얻어내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협정 유효기간을 짧게 잡아 해마다 분담금 규모의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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