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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명 3일 만에 터진 ‘트럼프 압박’…향후 방위비 협상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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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말대로 “5억달러”올리면 우리 분담금 ‘2조원’ 눈앞

-1년마다 올려야 해 국회비준도 난망…협정공백 또 우려

-향후 제도개선 논의 무산 가능성 커져…발언진의에 주목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가서명 3일 만에 분담금 추가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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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이 이뤄진뒤 사흘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방위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에서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분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압박한 것은 이번 가서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자, 향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보인다. 이에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험로가 예고된다는 평가다.

▶1년마다 얼마나 올려야 하나=트럼프 대통령의 “몇년 간 그것(한국 분담금)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은 향후 방위비 협상에 먹구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가서명에서 합의된 ‘1년’ 시한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가서명한 SMA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1년마다 방위비 액수를 갱신해야 한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협상에 대비해 미리 인상 강행 방침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측에 상당한 방위비 압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가 끝나기 전 미국 측 ‘인상 요구안’을 또다시 받아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지 모른다는 걱정이 우리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내라’고 압박할수록 방위비 협상은 꼬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은 매번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은 분담금 규모라면 국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럴 경우 방위 분담금 타결 문제는 매번 국회에 막혀 또 다시 ‘협정 공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SMA 이행약정 등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중단된다. 지난 9차SMA(유효기간 2014∼2018) 때도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져 인건비 체불 직전까지 갔었다.

▶각종 제도개선, 물거품 되나=이번 SMA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제도 개선’ 노력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뒤로 미뤄둔 분담금 책정방식 합의도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소요충족형(일종의 실비정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금껏 유지한 총액형과 비교해 비용 집행 투명성이 담보되는 방식이다. 양국은 이번에 가서명한 협정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응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워킹그룹은 구성되기도 전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일관된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상, 실무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는 매우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와 관련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끝난 상황이며 청와대와 상의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말대로라면 韓분담금 2조원?=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착오인지, 모종의 계산이 깔렸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래저래 부담은 느끼는 분위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5억 달러 인상’ 요구가 반영됐다면 한국 정부는 5627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분담금을 더 올리려는 의중이 확인된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0일 10차 SMA 가서명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측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낮아진 점을 강조하며 “애초 미국은 1조4400억원을 요구했었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양국 서면합의로 이번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 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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