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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계속 오를 것”···합의 이틀 만에 추가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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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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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이 앞으로 몇년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올해 한국 분담금을 지난해에 비해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합의를 거론하며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나의 요구에 동의했다”면서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인상액을 부풀려 설명했는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양측의 합의가 있는지는 불문명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인 인상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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