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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고삐 죈다…15일 권력기관 개혁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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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이행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14일에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자체경찰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권력기관 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1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여하는 개혁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참석한다. 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큰 방향으로 제시했던 개혁 과제가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추진해오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에서 처리할 입법들이 어떤 것들인지 점검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기관별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전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을 강조해온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향후 입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자치경찰이 맡게 될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수사권 문제는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은 자치경찰이, 광역범죄나 형사사건 등은 국가경찰이 맡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자체경찰제 도입 문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얽혀 있었던 관계로 개혁전략회의 하루 전에 실시하는 당·정·청이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선결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뜻을 모아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과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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