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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보장' 구축…삶의 질 세계 10위로 높인다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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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기본계획 발표 / 2023년까지 332조1000억 투입 / 지역사회 돌봄경제 등 활성화 / 연간 노동 1800시간으로 축소 / 건강수명 2040년 78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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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세계 28위 수준인 삶의 질을 5년 뒤 20위, 20년 뒤엔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고용 확대, 공적부조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332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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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경제를 활성화한다. 거주하는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돌봄경제가 확대될 경우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가 충족되고,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과 관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연계·조정해 중복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소득·건강·사회서비스 4대 핵심분야별로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40년 1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023년까지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축소 등이 추진된다. 소득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 17.4%인 상대빈곤율을 2040년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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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나아지려나…’ 1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북문 앞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상윤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2023년까지 80여개로 늘리고, 현재 66개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 250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은 2023년 75세, 2040년 78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서비스원 설립,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들 총 재원은 33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54조9000억원,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이다. 소득 분야에 가장 많은 119조6000억원이 쓰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105조5000억원, 고용·교육 68조900억원, 건강 38조1000억원이다. 재원은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차 계획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의 삶 만족도 지수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매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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