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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 재원’ 대책 미흡한 ‘포용국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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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을 투입해 4대 핵심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민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가을 발표한 ‘포용국가 비전’을 전면 적용한 복지 로드맵으로, 큰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엔 소극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핵심으로 내세운 ‘돌봄경제’의 화두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포용국가의 미래는 비전 제시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이번 계획은 사회보장의 3대 추진 원칙으로 포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를 명시하고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분야의 90여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기존에 각 부처가 추진하던 정책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200여개 과제를 나열했던 1차 계획에 비하면 복지의 포괄성·보편성을 강조하고 전략과 핵심과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10여년간 빠르게 복지제도 ‘가짓수’가 늘었지만 사각지대 발생, 제도 간 중복 등으로 체감도와 효율성이 낮았던 현실의 문제도 제대로 짚었다고 본다.

하지만 재원이나 세부 계획은 모호하다. 정부는 현재 10.2%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제도의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달성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수치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일부 등이 빠진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획기적인 복지지출 확대’라고 보긴 힘든 게 사실이다. 최소한 현재보다 어떤 제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재원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이란 원칙론에 머문 점 또한 아쉽다. 국민 조사에서 ‘사회보장 확대’엔 80%가 찬성하면서도 ‘세금 증대’엔 30%만이 찬성한 현실에서, 정부로선 증세 등 논의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투명한 복지행정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게 전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장은 둔화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 머물 순 없는 법이다. 정부엔 비전 제시만큼이나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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