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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한국당, ‘5·18 사과’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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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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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모독 망언’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이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의원은 “진의가 왜곡됐다”는 등 궤변만 늘어놓을 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세 의원을 강력히 징계함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의 5·18 공청회 발언과 관련해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인 것이 명백했다. 이는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 성격을 폄훼한 것”이라며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세 의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당내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급히 철회한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작 세 의원은 당과는 다른 태도다. 김진태 의원은 “진의가 왜곡됐다”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선 해명조차 않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조건으로 의원직 사퇴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순례 의원도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번 파문의 열쇠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5·18이 ‘폭동’이라는 주장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김병준 위원장은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출당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말로만 사과하고 후속 조처를 유야무야해선, 국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문제도, ‘정치적 결정’이라 주장할 게 아니라 ‘위원 재추천’을 모색해야 한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국가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전례가 없고, 이런 요구가 결국 5·18 폄훼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도 입법 등 필요한 조처를 서둘러야 한다. 여야 4당이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만큼 신속히 심의해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5·18 왜곡, 비방 등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입법 조처도 시급히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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