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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적자 예상 한전 비상경영 돌입··· 탈원전 부담 결국 국민에 떠넘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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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원전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데다 환경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데요. 업계에서는 한전의 거액 적자를 메우자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꼼수가 동원되겠네요.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가 일부 소속 의원들의 ‘5·18 모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5·18의 의미가 우리 국민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 있으며, 그런 뜻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윤리위 제소든 당내 징계 논의든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오세훈 전 시장과 달리 다분히 추상적인데요. 황 전 총리가 언급한 ‘5·18의 의미’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전공대와 연계해 설립 추진되는 가칭 ‘에너지고’가 영재 중심 특수목적고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네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 상황에서 새로운 특목고를 정부 주도로 신설한다니 이런 엇박자가 어디 있나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왕이 전쟁범죄의 주범 아들”이라며 아키히토 일왕의 사죄를 요구했죠. 이에 대해 12일 아베 총리는 물론 고노 다로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까지 모두 나서서 문 의장의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네요. 적반하장 외에는 떠오르는 말이 없군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가 이날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을 12일 발표했는데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응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대책이나 먼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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