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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와치]만장일치 '동결' 택한 금통위 회의록 보니 “일단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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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잠재성장률 지속 판단

일부 의원들 금융불균형, 경기 우려 시각 엇갈려

이데일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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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통위원들은 향후 경기 여건과 금융불균형, 금융시장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12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7인의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유지하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수준이지만, 대외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7%(속보치)를 기록한데 이어 한국은행 조사국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6%로 예상한 바 있다.

A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과 무역정책의 변화, 중국 성장세 둔화, 국내 고용부진과 민간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에 의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위원은 ”성장률 조정이 단기간 내에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돼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대출 증가세가 비은행을 중심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C위원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소폭 하향 조정된 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실물경제 동향과 함께 미국 통화정책 및 경기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는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목했다.

D의원은 ”물가압력이 미약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상존하는 만큼 기준금리를 1.75%에서 유지하고 통화정책 기조의 적정성을 계속 점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수도권 지역을 주심으로 주택 미분양과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이 확대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우려를 예의주시해야한다고 강조햇다. 이어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는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더욱 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7명의 위원들 가운데 가장 매파적 성향을 나타냈다.

E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성장률 경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보다 기존 경로에서 더 나아간 완화적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실질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이 2.7%로 집계됐지만 명목GDP 증가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 내외에 불과했다“며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정도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내에 민간부문의 성장모멘텀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고,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재정지출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성장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F위원은 ”올해도 높은 수준의 정부지출 증가세로 민간부문 총수요 증가세 둔화를 상당부분 완충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실물경제 성장세 다소 둔화되고 물가는 낮은 상황을 지속하는 만큼 현 수준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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