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제2의 ‘밤토끼’ㆍ‘소라넷’ 차단 두고 시끌

그 동안 불법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차단이 어려웠던 많은 성인 동영상 사이트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등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터넷 검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 음란물 및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차단 기능은 11일 방통위 통신심의에서 차단 결정이 내려진 895개 해외사이트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프로토콜이 사용된 사이트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방통위 차원에서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기존에는 인터넷주소(URL) 차단 방식으로 유해 사이트를 차단해왔는데, HTTP(웹 사이트간 통신 규약)에 비해 보안 기능이 강화되는 HTTPS 방식에서는 URL 정보가 암호화돼 차단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리벤지 포르노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으며, 국내 사업자들로부터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함께 관련 시스템 차단 기술을 협의했다. HTTPS 프로토콜 접속 과정에서 일부 공개되는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이라는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했던 도메인네임서비스(DNS) 차단 방식보다 한층 고도화된 기술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SP들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접속신호 중 불법 사이트 SNI를 감지해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11일 KT망을 시작으로 성인동영상 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자 네티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HTTPS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다 보니, HTTPS의 일괄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검열과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진 청와대 청원은 참여인원이 3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결국 세금 낭비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심위에서 현행법에 의해 불법이라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취해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 동안 소라넷이나 밤토끼 등 불법 사이트로 심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공개 심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에는 차단된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불법ㆍ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가 제공됐지만, 새로운 차단 방식은 기술 특성상 사이트가 까맣게 보일 뿐 경고 문구가 뜨지 않는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해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