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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세금 더 내라’…미국에서 부자 증세 찬성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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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 이상 소득자 증세’에 65% 찬성

공화당원들도 100만달러 이상 증세에 찬성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증세안에도 찬성이 높아

워런 의원, ‘5천만달러 이상에 2~3% 추가 부유세’

오카시오 의원, ‘1천만달러 이상에 소득세율 70%’


한겨레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미국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쪽이 제기하는 고소득자 증세 방안에 미국인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어, 감세를 단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이 예상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5천만달러(약 562억원) 이상 자산 보유 가구에는 연 2%, 10억달러 이상에는 3%의 부유세를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주당의 신예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달 연 1천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세율을 7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의 부자 증세안에 공화당 일각과 부유층 사이에서 ‘사회주의’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으나 미국인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위 400명이 하위 1억5천만명보다도 50%나 많은 부를 소유한 현실에서 민주당 쪽이 제기하는 부자 증세는 공화당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전반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폭스 뉴스> 조사에서는 연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미국인들의 65%가 찬성하며, 1천만달러 이상 소득자 증세는 70%가량이 찬성했다. 공화당원들도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 증세에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워런 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증세안에도 찬성이 많았다.

갤럽의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62%는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절히 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7%,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에 그쳤다.

가브리엘 주크만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캠퍼스 교수가 8일 발표한 ‘부의 불공평’ 보고서를 보면, 미국 인구의 0.00025%인 상위 400명의 부는 1980년대 초보다 3배 증가했다. 반면 하위 60%를 차지하는 1억5천만명의 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7년 5.7%에서 2014년에는 2.1%로 줄었다. 하위 60%의 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전후해 1% 이하로 곤두박질했다가 그나마 최근 늘어난 것이다. 주크만 교수는 상위 400명이 3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위 1억5천만명은 다 합쳐야 2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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