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원들도 100만달러 이상 증세에 찬성이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증세안에도 찬성이 높아
워런 의원, ‘5천만달러 이상에 2~3% 추가 부유세’
오카시오 의원, ‘1천만달러 이상에 소득세율 70%’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5천만달러(약 562억원) 이상 자산 보유 가구에는 연 2%, 10억달러 이상에는 3%의 부유세를 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민주당의 신예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지난달 연 1천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세율을 7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두 의원의 부자 증세안에 공화당 일각과 부유층 사이에서 ‘사회주의’라는 비난이 터져나왔으나 미국인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위 400명이 하위 1억5천만명보다도 50%나 많은 부를 소유한 현실에서 민주당 쪽이 제기하는 부자 증세는 공화당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전반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폭스 뉴스> 조사에서는 연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미국인들의 65%가 찬성하며, 1천만달러 이상 소득자 증세는 70%가량이 찬성했다. 공화당원들도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 증세에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워런 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증세안에도 찬성이 많았다.
갤럽의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62%는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절히 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7%,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에 그쳤다.
가브리엘 주크만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캠퍼스 교수가 8일 발표한 ‘부의 불공평’ 보고서를 보면, 미국 인구의 0.00025%인 상위 400명의 부는 1980년대 초보다 3배 증가했다. 반면 하위 60%를 차지하는 1억5천만명의 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7년 5.7%에서 2014년에는 2.1%로 줄었다. 하위 60%의 부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을 전후해 1% 이하로 곤두박질했다가 그나마 최근 늘어난 것이다. 주크만 교수는 상위 400명이 3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위 1억5천만명은 다 합쳐야 2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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