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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 보증보험가입급증…다가구주택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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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가입 절차 까다롭고 보험료 상대적으로 높아





[앵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세입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세금을 지켜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까다로운 절차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에 가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김 모 씨 : 일주일 뒤면 (전세 계약)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못 돌려줄 정도로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죠.]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이 제때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가입 건수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1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 등으로 인해 가입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보증기관 관계자 : (다가구의 경우) 권리분석을 해야되는거거든요, 선순위라든지. 그런주택들은 (가입이)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업계에서는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받아야 되는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기타주택에 계시는 분들인데…]

한편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총 1607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CNBC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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