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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작년엔 좋았는데… 올 첫 '일자리 성적표' 두려운 정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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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동향 발표 촉각

통계청이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13일 발표한다. 올해 첫 번째 고용 성적표인 셈인데 전망은 어둡다.

1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266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9만7000명에 비하면 3배를 훌쩍 넘는 실적이었다. 지난 1월 실적은 이런 기저효과에다가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 추이를 감안할 때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실업급여 신청 쇄도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265억원으로, 지난해 1월 4509억원 대비 38.8% 증가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외청장 회의에서 “1월 고용 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일자리가 엄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을 기록한 뒤 2월 10만4000명으로 주저앉았고 7, 8월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16만5000명이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12월 다시 3만4000명 증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겨울철 고용난에 대비해 5만9000개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재정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 상황은 드러난 수치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이번에 발표될 1월 고용지표는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한 최저임금 영향까지 더해지게 된다. 지난해 고용 지표 악화 원인으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되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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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전체적인 고용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목표치를 전년보다 5만여명 많은 15만명으로 잡았지만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취업자 수 증가폭을 14만명으로 예상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만명 내외를 예상했다. 노동분야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도 12만9000명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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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 잡카페 취업게시판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는 목표 취업자 수 1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발간한 ‘우리 경제 팩트체크 10’ 자료를 통해 올해 일자리 전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렵다”고 총평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신중년·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22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63.5%)에 비해 1.5% 높은 6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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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사실상 재정 지원 일자리 공급에 그치는 만큼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공급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두고 단기 일자리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말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고용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에서 15만명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도 만들 수 있는 숫자인 만큼 고용지표가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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