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이미지 [중앙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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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씽크 탱크'서도 "文 정부, 재정 긴축 운영" 주장
나라 살림(재정) 운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초과 세수 규모였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세금으로 걷기로 약속한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보다 실제 세금을 25조4000억원 더 걷었다. 이를 이유로 경제학자 사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이 긴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초과세수=긴축?…기재부도 "확장 재정 기조 유지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긴축재정은 정부가 써야 할 돈(지출)을 줄여 나라 살림(재정)을 흑자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세수가 초과한 것은 정부가 지출을 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축재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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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매년 적자…"긴축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늘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지난해 -1.6%에서 2022년 -2.9%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현 정부 재정 운용 방침을 보더라도, 이를 긴축재정이라 해석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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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주장 배경엔 '재정 확대론'…'세금주도 성장' 지적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도 재정 운용 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1% 이내 유지)을 세워 지켜왔다"며 "현 정부가 확고한 '재정 준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재정 정책이 정치적 주장에 휘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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