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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모독 한국당에… 청와대 ‘초강수 대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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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ㆍ18조사위원 이동욱ㆍ권태오 임명 거부

靑,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폄훼 발언엔 “국민적 합의 위반” 유감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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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이 반발할 경우 국회 파행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샤이 보수’ 결집을 노린 보수 진영의 5ㆍ18 흔들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ㆍ18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청와대가 정치적 타협 대신 정면승부를 택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권태호ㆍ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한 사실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5ㆍ18진상조사위는 특별법과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이 같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는 임명을 수용했다. 김 대변인은 “차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ㆍ18에 대해 왜곡ㆍ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임기 2년인 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격조건을 법조인ㆍ교수ㆍ법의학 전공자ㆍ역사연구가ㆍ인권활동가 등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는 재추천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가뜩이나 지연된 5ㆍ18 진상조사위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추천 요구가 국민적 합의와 부합한다고 보고 한국당이 이를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척 사유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을 거부했을 때 빚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와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법적이고 행정적인 결정”이라며 “진상조사위가 조속히 꾸려질 수 있도록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4개월 동안 미뤄온 5ㆍ18 진상조사 위원 3명 추천을 마무리 했지만, 5ㆍ18을 폄훼ㆍ왜곡하는 발언과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이 포함시키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차 변호사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꼬리표로 따라붙어있다. 5ㆍ18기념재단과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그간 “5ㆍ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한국당의 재추천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는 김순례 의원의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 표현 등 한국당 의원의 5ㆍ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5ㆍ18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났다”며 “5ㆍ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적 심판이 내려졌고, 희생자들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 이후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해당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라고 한국당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12일에는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징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잇따르자, 11일 뒤늦게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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