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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늘 오후 2시 반 이뤄집니다.
가서명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합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애초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백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지난해 분담액 9천602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398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오는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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