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해주 방지법' 발의...대선 백서 특보 기재 진실공방 여전

정당 활동 경력 등 모두 임명 결격 사유로 추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선관위원 자격 시비 문제로 여야 갈등과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원 후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위원이 과거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활동한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원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우려와 함께 위원 임명 철회를 요구 중이다.

■ 선관위원 과거 경력에 정치관여 행위 결격사유로 명시 법개정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9일 향후 선관위원 후보 추천 및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우려 및 자격 시비를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로 후보 자격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후 정치적 관여행위만 해임·해촉·파면사유로 규정하고 임명 전 정치적 편향활동 및 정치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임명 결격사유 규정 없어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가 지난달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청문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헌법상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감독 등 선관위 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 각급 선관위 상임위원도 임용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송 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정치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인사의 위원 임명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 기재...與"백서는 오류" 野" 특보활동은 위원 해촉감"
앞서 조 위원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야당이 국회 청문회를 거부해 무산된 끝에 지난달 24일 청와대가 임명해 현재 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는 8번째 사례다.

조 위원은 '공명선거 특보' 이력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력을 둘러싸고 여야가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19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7년 9월 민주당이 작성한 대선 백서 부록인 국민주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문재인 캠프) 명부에는 조 위원이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됐다. 후보 지명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도 특보로 이름이 올랐다.

다만 민주당은 백서 기재 논란이 불거지자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당시 5,260명의 특보가 있어 26개 분야에 관해 신청서와 추천인을 받았다"며 "검증 과정을 통해 최종 임명장을 발부했는데, 확인 결과 조 위원은 신청서·추천서·임명장이 모두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 기재 문제는 오류로 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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