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원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장기 협정으로 추진해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장기협정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미국내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노마 토러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장기 협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멩 의원실은 이날 한미 양국이 최근 합의해 가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조치협정(SMA)에 대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포괄하는 예비적 1년 SMA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체결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면서도 향후 장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멩 의원실은 "1991년 이래 미국과 한국은 9번의 다년 SMA 협상을 했다. 마지막 두 SMA는 각각 5년 동안 지속했다"며 비용 분담 협정이 1년짜리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6·25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에서 무역과 인적 교류, 가치 공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변모했다"며 "한국을 포함해 우리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은 국가 안보에 매우 해가 되며 양국 간 우정과 신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멩 의원은 "1년 비용 분담 합의는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협정은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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