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1조500억원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한국, 일본, 독일 등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돼 10일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 총액은 1조500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마무리돼 오는 10일 양측이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합의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00억원 선으로 점쳐진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1조원이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올해 1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면 양측은 내년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돌입할 전망이다.

올해 분담금 1조500억원은 과거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과거에는 5년 단위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200억원, 9320억원, 9441억원, 9507억원, 9602억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올해 100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이다.

미국 측의 요구로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년마다 체결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매년 인상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진행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공평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방인 북대성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인상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한국, 독일, 일본 등을 상대로 '안보 무임 승차론'을 펼치며 주한 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등을 주장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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