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원선서 타결…향후 절차는?

-3월 정부 내 절차 마무리 후 4월 국회 비준할 듯

-지난 5년간 연간 100억원 인상, 올해는 1000억원

-미측 1년 계약 고집..내년 수천억원 인상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올해 1년, 1조500억원으로 타결되면 오는 3월까지 정부 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가 올해 1년에 국한돼 있는 만큼 협상 타결 후 한미 협상팀은 다시 내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합의한 분담금 총액은 1조500억원 선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양측이 가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금액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제시한 ‘마지노선’이었던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와 우리 측 상한선인 1조원의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분담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당장 지급해야 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은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설계 및 건축 비용, 군수품 수송 및 보관 등에 쓰인다.

하지만 분담금 계약 기간이 과거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내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다시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올해 분담금인 1조500억원은 양측 절충안이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뛴 것이다.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 정해진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이었다. 연간 증가액이 100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이번 제10차 협정 결과에 따라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000억원이 증가된 액수를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8개월의 한미 간 협상 끝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간 인상액을 전년 대비 4%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협정은 2014년 4월 국회 비준을 받았다.

미 측이 이번 협상에서 계약 기간 1년을 고집한 것은 내년 한국 측 분담금을 더 인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애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반영해 한국 측 분담금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미 측은 내년에 추가로 수천억원의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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