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땐 전기 덜 쓰는 956만가구 요금 올라"

김종갑 한전 사장 기자간담회 "저소득층 지원 방식 병행해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는 요금이 오른다. 필요한 부분은 (전기요금 체계 왜곡을) 정상화하고 (저소득층 등) 필요한 가구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29일 충남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요금 체계)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개편된 현행 3단계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 누진제 완화, 유지·보완,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소비자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기 소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 사장이 매달 전기요금 4000원을 보조받는다"며 개인소득 등과 동떨어져 왜곡된 전기요금 실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전은 소득과 무관하게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1구간)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소득 1인 가구 등이 늘면서 공제가 필요없는 계층이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정말 어려운, 필요한 가정은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한전도 이런 부분을 원가에 반영해 정상화하고 어려운 가구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김 사장은 한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가정용 누진제, 산업용 심야(경부하) 요금 등 전기요금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원가에 따라 요금이 조정되는)전기요금 도매가 연동제를 도입해 한전의 재정상태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서 메워달라는 요구는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전의 이익이 늘지 않고,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로 한전 수익(이익) 중립적, 소비자 부담 중립적으로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각종 정책비용 부담 가중, 원가 이하의 전력 판매 누적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3분기에 43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자금 보조, 탄소배출권거래 등) 정책비용이 재작년(2017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서 6조원이다. 지난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보전액만 1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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