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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성폭력 뿌리뽑겠다"…전수 조사·혁신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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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단과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성폭력과 폭력행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정책과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만듭니다.

또 정부는 체육 분야에서 성폭력과 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등으로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합니다.

체육단체나 협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합니다.

또 체육 분야 폭력 구조의 뿌리로 지적됐던 '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의 선수 육성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꾸립니다.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 연금과 병역특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한국체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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