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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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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심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불거진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날 오전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빙상을 비롯해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피해 상황을 신고받아 진상조사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발생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성폭력 피해 발생 때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동 지도자는 물론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지도·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합숙훈련 폐지 등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운영 혁신 등을 추진한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가 성적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혁할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국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금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체육 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체육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도 장관은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는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된다. 체육의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포츠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며 사는 것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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