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총량 2배 늘어

정부가 5세대(G) 통신 속도와 용량을 늘리기 위해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복잡했던 주파수 분배체계도 면허제로 단일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산업 진흥을 위해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로드맵을 24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G 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총 251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5G 통신 주파수는 2680㎒ 폭으로 약 2배 가까이 주파수 총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파수 총량이 늘어나면서 5G 속도와 용량이 커져 원활한 전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종료된 와이브로 서비스가 쓰던 2.3기가헤르츠(㎓) 대역의 총 90㎒ 폭도 5G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G 주파수 전환대역도 5G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신·방송 등 주파수 용도에 따라 달랐던 분배체계도 면허제로 단일화한다. 할당이나 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한 진입규제가 폐지된다. 주파수 면허는 사업용·일반용·국가용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5년간 정책 로드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 등 4대 분야 11대 과제를 2023년까지 실행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한 종합 정책"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에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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