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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계 엘리트 시스템 혁신…성폭력 방지 법안 2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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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체육계 엘리트 시스템을 혁신하고, 성폭력 방지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대한체육회 등의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와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선수·지도자는 연 2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피해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일부 종목 등에 대해선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선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 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함께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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