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 상향될까"…관계부처 공론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나이에 얽메이지 않는 삶 TF' 구성 키로…정년연장, 은퇴자 일자리 등 논의]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해21월 7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공론화에 나선다.

24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나이에 얽메이지 않는 삶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저출산위가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ㆍ발표하면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해 '노인 연령 제도의 틀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저출산위는 노인의 연령기준 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밝히진 않았다. 기대수명과 고령인구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 급증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TF에서는 노인 연령제도 개선은 물론 정년 연장, 고령자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TF논의 과제 중 하나인 노인연령 상향은 지난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인연령 상향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막상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던 노인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했다. 저출산위도 지난해 저출산기본계획 수정 발표시 "획일적 '연령기준 조정'에서 '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로 관점을 전환하겠다"는 수준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TF구성은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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