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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서소문사진관]영장심사에서 구속까지 15시간 30분. 양승태의 길고 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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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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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017년 9월 6년 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떠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1년 4개월만인 이날 피의지 신분으로 법원에 다시 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 40여 가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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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12일전 검찰 소환때 보다는 다소 표정이 무거워 보인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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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심사 시작 8분 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문 현관에 도착했다. 다소 묵직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은 최정숙 변호사와 함께 청사로 들어왔다. 가끔 발끝을 보며 걷기도 했지만, 방송 촬영용 조명 불빛이 자신을 강하게 비추었지만 정면을 응시한 채 앞으로 향했다. 두 손은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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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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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안 포토라인에 서 있던 방송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하려 하자 동행해 오던 최 변호사가 나서 마이크를 밀쳤다. 풀기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질문을 했다. 질문을 받은 양 전 대원장은 방송 풀 기자를 향해 눈길을 한번 마주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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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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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지난 11일 검찰 소환 때와 같이 포토라인을 '패싱'했다. 변호인 측은 출석 전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사전에 한 상태였다.

영장심사는 5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4시 무렵 종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법원 서문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오전 심사장으로 들어갈 때와는 달리 표정이 지쳐 보이는 듯했다. 현관문에서 호송차까지 불과 10m의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 여러 차례 고개를 떨궜다.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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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손을 가볍게 쥐고 들어가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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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시간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는 '양승태 구속'과 '문재인 구속'을 외치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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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촉구 집회(왼쪽)과 구속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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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시작한 15시간 30분 만인 24일 새벽 2시. 법조계의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 밖에 운집해 있던 진보 단체는 "정의의 승리"라며 환호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 회원들은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치소에서 나온뒤 모두 해산했다.

한편, 박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새벽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오전 2시 50분 무렵 구치소 정문을 나온 박 전 대법관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의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사법부는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비껴가지 못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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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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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볍관이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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