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 300…비례 의석 늘지만, 의석 배분 접점 찾을까

<야3당-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비교>

야3당 “지역구 220·비례 110석

예산 동결 전제로 의석 늘리자”

정당득표율대로 의석 배분 제안

민주당, 지역구 200·비례 100석 의석

배분은 완전한 연동제 아닌

지역구와 연동 방식 3가지 제안

한국당은 입장도 안 정하고 방관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리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공동으로 안을 내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입장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야 5당이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 ‘1월 합의처리’ 시한이 임박했는데도 자유한국당만 자체 안을 내놓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야 3당과 민주당 안은 어떤 차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개혁안을 발표하며 “각 정당이 정치개혁의 사명을 새기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 3당 안과 지난 21일 발표된 민주당 안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크다. 핵심 쟁점인 ‘의원 정수’와 관련해 야 3당은 “국회 전체 예산 동결을 전제로, 330석 확대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제를 온전히 시행하려면 현재 47석인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점과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현행 의원 정수에서 ‘30석(10%) 확대’를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300명 유지’를 제안했다.

다른 핵심 쟁점인 ‘의석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야 3당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독일식)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연동형”이라며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등 세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세 방식 모두 ‘독일식’보다 소수정당이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 야 3당은 이날 “무늬만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과 민주당 안의 공통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린 점이다. 현재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야 3당은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에서 협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안을 내놨다.

야 3당은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로 등록)”를 제시했는데, 민주당도 ‘석패율제’를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와 작은 표차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구 의석 축소를 시도할 때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 합의정신 훼손하는 한국당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접점의 윤곽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내겠다며 자체 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 야 3당은 “당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여야 5당 합의(지난해 12월15일)를 훼손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는 여야 5당 합의와 다른 발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총리추천제 뒤에 숨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양승태 혐의 총정리]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