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재석 변호사 “미지급 출연료 6억 전액 반환 받는다..이자도 있다”[인터뷰]

[OSEN=박판석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대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미지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재석의 변호인은 1심과 2심에서 패배한 뒤에 3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유재석은 재판에 따라 출연료 전액을 지급 받게 됐다.

파산한 전 소속사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유재석과 김용만의 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별의 최충단 변호사는 22일 오후 OSEN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 출연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이고, 방송 출연금은 유재석과 김용만의 것이라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유재석과 김용만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2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7년여만에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렇다면 유재석과 김용만은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모두 지급받게 되는 걸까. 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출연료 6억원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무려 7년만에 재판을 마친 만큼 미지급된 출연료에 대한 이자도 있을까. 최 변호사는 “공탁된 돈인만큼 이자는 많지 않지만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의 재판은 다른 연예인들의 출연료 관련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충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 다른 출연료 분쟁에서도 연예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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