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또 3% 벽에 막혀] 수출·재정만으론 역부족… 국민소득 3만弗에도 씁쓸한 한국

2018년 국내총생산 '명암'
美·中 무역전쟁·경기침체 여파..작년 경제성장률 2.7% 기록
민간 성장기여도 마이너스 전환
버팀목 수출도 감소세 돌아서 올해는 2.7% 밑돌것으로 전망
1인당 GNI는 3만달러 돌파..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한국 경제가 지난해 2.7%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우려 등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한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민간부문의 성장위축은 우려된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도 지난해 4·4분기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도 경제 전반에 부담이다.

■우려에도 지속된 성장 흐름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7년 3.1% 성장하면서 3년 만에 3% 성장률로 복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2%대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제시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난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2.7%를 기록해 한은이 제시한 잠재성장률에 수렴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외환경 속에서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초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파고로 수출이 중심이 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컸다. 더구나 경기부진 신호가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투자를 줄였다. 실제 지난해 건설투자(-4.0%)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고, 설비투자(-1.7%)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였다.

성장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GDP디플레이터가 정확히 추계되지 않아 국민소득 수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질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을 감안할 때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10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한 국가가 됐다.

■커지는 정부 재정 효과

경제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내용적 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위축되고 있는 민간의 성장기여와 마이너스로 전환된 수출이 대표적이다.

기존 시장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한은 전망치(2.7%)를 하회할 것으로 봤다. 문제는 내용 측면에서 민간의 위축은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의 역할로 반등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지난해 4·4분기 정부소비는 3.1% 증가하며 2010년 1·4분기 이후 35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에서도 확인된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3·4분기 -0.1%포인트에서 4·4분기 1.2%포인트로 크게 반등했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같은 기간 0.8%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위축됐다.

박 국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 건 안정화 기능을 작동한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7월에 새로 출범하면서 아직 제대로 지출을 못하다가 지난해 4·4분기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정부 기여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점도 걱정스럽다. 지난해 4·4분기 수출은 2.2% 감소하며 1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수출부진이 1월에도 이어지면서 올 1·4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1월 1~20일 수출 증가율을 보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6% 줄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