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리한 요구’에 표류하는 방위비 협상…고위급 타결 기대

강경화 외교 “한미간 이견 아주 커…합리적인 수준되도록 노력”

해리스 주한 美대사 지난해 靑 방문해 방위비 증액 요구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핵 협상에서는 ‘물샐 틈 없는’ 긴밀한 공조를 보이고 있는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로 기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종료됐지만 아직도 새로운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협정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협상 상황과 관련해 “(양국) 방위비 협상 대표간의 접촉을 포함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의 방위비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협의 진행 상황 및 정부 입장 등을 설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문제는 이같은 꾸준한 소통과 협의에도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데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도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실무진 협상에서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분담금 1조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부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2∼3배 올린다면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반미 감정만 더할 뿐이라는 점도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잘 전달하도록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미국측은 현행(지난해 기준 9602억원)의 1.5배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한차례 협상을 갖고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말 미국측에서 총액을 12억달러(약 1조3600억원)까지 증액하고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안을 수용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사실도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2월 하순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0억달러(1조1300여억원)에 1년 유효기간’ 안(案)을 전달했다.

미국측은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를 관철시키면서 유효기간까지 단축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여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양측은 방위비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담판’이 필요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모두 동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에도 강경화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선협의를 통해 방위비 협상과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협상 공백이 지속되면서 주한미군 부대 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측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4월 중순부터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근로자 무급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 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