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사회 기강 확실히 세우겠다"…'공직기강 협의체' 결성

靑·국무총리실·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 협의체 구성

조국 "집권 3년차, 공직 기강해이 확산 차단·국정동력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견고한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에서는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한다. 또 이를 위해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도 개최한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지난 21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하는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의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한다.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의 장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관련 활동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 특별조사국 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과 함께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한다.

각 부처 자체감사부서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형식적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국 수석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아울러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