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계 성폭력' 조사단 신설…"역대 최대 규모 조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와 연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빙상·유도 선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22일 긴급성명을 통해 "특조단을 신설해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인력도 참가한다. 이 조사단은 향후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인권위는 50여개 종목 전체 등록 선수 13만명 중 표본조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문제가 된 빙상과 유도 등의 종목 선수도 조사에 포함된다.

최 위원장은 "고위험군으로 진단되는 영역은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는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개선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 학생 선수의 경우 설문조사 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중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 구제 절차로 신속히 전환할 방침이다.

또 폭력 장소로 주로 이용됐던 국가대표 훈련원을 포함한 학교 운동부 등 합숙시설도 종합 점검한다. 합숙시설 중 일부는 선정해 직접 방문하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포럼'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최종 결과물인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이전부터 지적된 사안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2007년 인권위 권고와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분야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공론의 장에 올랐다"며 "대한체육회도 형식적으로나마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조단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 것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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