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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통일부 “남북 도로 공동조사 제재면제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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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북한 도로 공동조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도로 공동조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도로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반출 등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며, 현재 안보리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제재면제를 승인하면 정부는 북측과 협의해 도로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조사를 하려면 조사단 규모, 추진일정 등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북측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북측 구간 도로를 공동조사했지만, 동해선은 별도의 장비 없이 현장점검만 진행한 뒤 연말에 철도·도로 착공식을 진행했다.

경향신문

지난해 12월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25일까지 결정 시한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남북 간 협의 등이 다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둘러싼 미측과의 협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 계기별로 협의해 나가면서, 상황에 맞춰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선순환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역할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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