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에 35조 푼다…고궁·박물관·고속도로 무료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에 총 35조2000억원 규모의 직ㆍ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 노인 일자리 18만개 등 정부 일자리 예산도 1~2월 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설 명절을 전후로 소비ㆍ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도 열린다. 최근 악화한 내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미니 경기부양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소상공인ㆍ저소득층,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한국은행과 산업ㆍ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6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33조원 규모로 5조4000억원 늘린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000억원으로 전년(32조2000억원)보다 크게 늘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복권기금에서 지급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아동ㆍ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사업비 4400억원을 1∼2월에 조기 집행한다.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한다.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36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 중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규모를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할인비용 5%, 부대비용 3%)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설명절을 맞아 각종 행사와 무료 혜택도 지원한다. 이달 17일부터 2월28일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과 국내 소비자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가 실시된다. 교통ㆍ숙박ㆍ음식ㆍ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지방 노선버스 이용권을 사면 '1+1' 할인 혜택을 주고, 지역리조트ㆍ템플스테이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6일까지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ㆍ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한다. 14개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지에서 특별공연이나 체험행사를 벌인다. 국립중앙과학관과 4개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 50% 할인행사도 한다. 국립 해양생물자원관도 무료 운영한다.

다음 달 4~6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과 귀경고객에게는 30~4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자료: 기획재정부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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