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소상공인ㆍ저소득층,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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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에서 지급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아동ㆍ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사업비 4400억원을 1∼2월에 조기 집행한다.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한다.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36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 중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규모를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할인비용 5%, 부대비용 3%)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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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6일까지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ㆍ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 개방한다. 14개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지에서 특별공연이나 체험행사를 벌인다. 국립중앙과학관과 4개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 입장료 50% 할인행사도 한다. 국립 해양생물자원관도 무료 운영한다.
다음 달 4~6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과 귀경고객에게는 30~4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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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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