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는 무역전쟁도 프리패스?···中서 또 상표권 예비승인 받아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중국에서 5건의 상표권 예비승인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에서 선글라스와 핸드백 등 16건에 대해 상표권 예비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해충돌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보육센터와 선글라스, 웨딩드레스 등 4건에 대해 상표권 예비승인을 내줬고, 이달 6일에는 중개업과 자선기금 모금, 미술품 감정 서비스 등을 포함한 또 다른 상표권 신청 1건을 승인했다. 이들 상표권은 2016년과 2017년 신청된 것으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90일 뒤 확정된다.

앞서 이방카는 작년 10월에도 자신의 회사 ‘이방카 트럼프 마크스 LLC’를 통해 이방카란 브랜드의 신발과 셔츠, 선글라스, 핸드백, 보석 등 16건에 대해 상표권 예비승인을 받은 바 있다. CBS에 따르면 지난해 이방카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상표권이 총 34건이다.

AP는 이방카의 지적재산권 확장이 오랫동안 윤리적 우려를 낳아왔으며 특히 집권 공산당의 의지가 법원이나 관료 조직에 반영되는 중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이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특허권 신청이 이해충돌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감시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이방카는 자기 아버지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중국에서 특허권 예비승인을 받았다”며 “대중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외교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에 확보한 상표권 목록이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이들 가족에게 수익성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AP는 꼬집었다.

이방카의 대변인은 상표권 신청이 정상적인 사업 관행이며 이방카의 명성을 기회로 삼으려는 ‘카피캣’(지적재산권 도용자)으로부터 이방카란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AP는 상표권 신청은 기업의 야심을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방어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특히 상표권 무단사용이 만연한 중국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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