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지가 ‘확 올리자’ 김수현에 ‘점진적’ 브레이크 건 홍영표

-홍영표 “공시가 조정, 중저가 주택 급격한 부담 증가 없어야”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이낙연 총리(왼쪽 여섯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현정 기자]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 긴장이 흘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넘어 집권초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청와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하는 여당의 시각차가 정면 충돌했다.

22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독주택 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대표적인 서민 주거 가옥인 낡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의 세 부담을 놓고 민심이 술렁이는 현상을 경고한 것이다.

이런 부동산 세금 급증을 주도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나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지만,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의 큰 폭 인상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다. 집권 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 실패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강력한 ‘규제’와 ‘부담’으로 부동산 가격을 집권 초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청와대의 세금 부담 증대 정책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에게는 ‘악재‘다. 강남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대다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며 여당에 우군을 늘릴 수 있지만, 상당수 서민들도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은 오히려 민심을 여당에 등돌리게 만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상승이 부동산 보유세 급증을 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현 세제 구조도 선거를 앞둔 여당에게는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당의 반발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깔려있다. 연초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55.5%로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 평가 35.2%와 큰 격차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을 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중저가 주택의 경우 급격하게 부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향후 국회에서 청와대의 공시지가 급등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각오까지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가 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대책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며 청와대가 주도해온 부동산 정책을 당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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