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 개혁안 확정…'지역구 200+권역비례 100'(종합)

'축소지역 권역비례 출마 가능' '공천제도개혁' 등

자문위 '정수확대' 권고에 "국민 저변 현실 직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300명 정원을 유지한 채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자체 안을 확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300석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민주당 안(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Δ비례 비율 확대 Δ비례대표 권역별 선출 Δ연동형 의석 배분 Δ부분개방형 도입 Δ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았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축소된 지역구 출마 예정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 법제화를 통한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채택된 당론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 1로 하면 사회적 다양성 반영도 개선되고 국민대표성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의석 배분의 방식에 대해서는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중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선택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개방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가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지 못해 직접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각 정당의 취약지역 선거구 낙선자 중 제일 득표율이 높은 사람에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취약 지역에서 출마해 선전했지만 석패하면 구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취약 지역 출마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내용을 우리 당 의총서 추인을 한 것"이라며 "이 안으로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협상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오늘 의총의) 결정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현행 253개의 지역구를 200개로 줄이는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출마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강력 반발해 안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본다"고 답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확대 의견을 낸) 자문위원회보다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학자들은 국민 저변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소홀한 것 같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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