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캐슬' 예서는 시험지 유출로 형사처벌 받게 될까?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법조계 "공범관계와 고의성 입증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예서야, 엄마 네 인생 절대 포기 못 해"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예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주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17회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인 김주영이 예서 성적을 위해 학교로부터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발각됐다. 예서를 포함한 가족들은 시험지 유출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본인들에게도 피해가 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 예서에게도 시험지 유출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는 걸까?

법조계는 대체로 예서의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예서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선 김주영과 '공범'이라는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상에서 예서는 시험지 유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서는 시험지 유출로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고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서 부모와 예서가 시험지 유출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서의 상황은 지난해 논란이 된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과도 차이가 있다. 숙명여고 사건은 해당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두 딸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시킨 사건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숙명여고 사건의 경우 자매 중 동생의 암기장에서 전 과목 시험 문제의 답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는 등 자매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됐다"며 "입시 코디네이터의 시험지 유출을 미리 알지 못했던 예서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숙명여고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두 딸을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보호처분)한 바 있다.

한편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 형법 314조는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시험지를 입수했느냐에 따라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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