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10년 지났는데…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

<앵커>

어제(20일)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된 날이었습니다. 철거민 9명이 이 일로 징역형을 살았던 반면, 과잉 진압 논란을 빚었던 경찰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조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10년이 지나도록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당시 경찰 무전/'그것이 알고 싶다' (1월 19일) : (컨테이너 들 크레인이) 100톤짜리밖에 안 와 있다고 그래서, 300톤짜리가 와야 되는데, 제대로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찰 진상 조사위가 지난해 용산 참사는 경찰이 조기 진압을 목표로 해서 안전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판단했지만, 당시 경찰 지휘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기/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1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 : 민간인 조사 위원들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 위에 있습니까?]

검찰 과거사위도 별도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해왔는데, 최근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조사단 외부위원 4명 중 3명이 사퇴했고 남은 1명도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수차례 보내왔는데, 조사위원들이 이를 압력으로 느꼈다고 내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럴 경우 법무부나 검찰이 대신 조사단 소송에 응해주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지만, 성사는 불투명합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활동을 중단한 조사단원 4명을 교체해 남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체육계 '성폭력·폭행 의혹' 파문
▶[끝까지 판다] 손혜원 조카의 수상한 건물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