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를 살리기 어려운 일곱 가지 이유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48]

①국정농단 알았으면 ‘책임’ 몰랐으면 ‘무능’

②공안검사 출신으로 시대 정신과 안 맞아

③‘자유 우파’ 언급···나라를 분열시킬 위험

④“희망찬 대한민국” 외치지만 내용물 없어

⑤국회의원 경험 전무해 대통령직 수행 의문

⑥군 면제·전관예우 노블레스 오블리주 미달

⑦친박세력·태극기 부대 자유한국당 장악 상징

보수 혁신 불가능···개혁적 보수 이탈 가능성

윤여준 “개혁은 기득권 세력 건드리는 것···보수 출신이 해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보수의 구세주일까 거짓 선지자일까

자유한국당의 ‘2월27일 전당대회’는 단순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 지방선거 참패로 수렁에 빠진 이른바 보수 세력을 혁신하고 통합해서 집권 가능한 대안 세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로 선출되는 사람은 2020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고, 2022년에도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월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후 당내에 ‘황교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월27일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상수로 놓고 다른 주자 누구를 맞세우느냐에 따라 구도가 확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대 오세훈’이면 친박근혜 세력과 비박 복당파가 맞서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 홍준표’, 또는 ‘황교안 대 정우택’이면 비정치 외부인과 당내 정치인이 경쟁하는 구도가 됩니다. ‘황교안 대 김병준’이면 공안검사 출신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와 행정학자 출신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겨루는 구도가 되겠지요.

전당대회가 아직은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누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14~15명 정도지만 이 가운데 몇 사람이나 후보 등록을 하게 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에 출마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꽤 큰 것은 사실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이른바 보수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 쉽게 말해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살려내는 보수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당과 정치, 선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유는 참 다양했습니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송구스럽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대답으로 비껴가고 있습니다. 그가 최순실씨와 아는 사이였는지 모르는 사이였는지, 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둘째,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공안정국 시절 서울지검 공안2부 검사였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법치와 질서라면 황교안 전 총리가 적임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 정신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시대와 황교안 전 총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셋째, 나라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도 ‘자유 우파’ ‘우리 자유 우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좌파나 우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개 색깔론으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안검사 시절 폭탄주를 왼쪽으로 돌리며 ‘좌익척결’, 오른쪽으로 돌리며 ‘우익보강’이라는 구호를 외치던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내용이 너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이 정치를 꼭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 회견에서 첫 마디로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습니다. “통합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내용물이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주말인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페친들로부터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채워 나가겠다는 것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다섯째,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정당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말고 국회의원 경험 없이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던가요? 아, 최규하 전 대통령 딱 한 사람 있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 두 차례와 서울시장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선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여섯째, 보수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도덕적 의무)에서 불합격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과연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한 달에 1억원씩 16개월 동안 무려 16억원을 벌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전관예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째, 무엇보다도 ‘보수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보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보수 혁신’과 ‘보수 통합’이라는 두 단계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된다는 것은 친박세력과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보수 혁신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보수 혁신이 없으면 보수 통합도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등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의 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가 2014년 2월 <윤여준의 진심>이라는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개혁은 보수 출신이 더 잘한다’는 장이 있습니다. 이회창 총재와의 만남, 2000년 한나라당 개혁 공천, 이회창 총재와의 헤어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길지 않으니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제가 평소에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관점, ‘이대로는 얼마 못 간다.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건드리는 것이라 보수 출신이 아니면 못합니다. 진보가 하려고 하면 보수가 결집하고 기득권이 총체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손으로 보수를 바꿔야 하는 것이 개혁인데,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이걸 또 못합니다. 이미 인맥도 얽혀 있고 본인도 그 구조에 함몰되어 정치를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법관 출신이고 별명이 대쪽 아닙니까. 대쪽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양반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이회창 총재가 정치를 시작할 때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3김식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김식 정치란 지역구도, 정경유착, 패거리 정치, 이 세 가지 폐해를 말하는데, 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총선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계기인데, 개혁공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현직 의원을 공천에서 쳐내야 합니다. 그러면 원한을 사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이 총재한테 “야당은 양적인 개혁을 못 합니다. 대통령이 당 총재를 하는 여당도 현역의원 물갈이가 쉽지 않은 법인데 야당은 자칫 잘못하다간 풍비박산이 납니다. 야당은 질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소수의 상징성 강한 중진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총재가 “누구?”라고 물어보기에 제가 “김윤환, 이기택···”이라고 답했더니 이 총재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미쳤구만!”

그때 한나라당은 김윤환 산맥과 이기택 산맥으로 이루어진 양대 산맥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대 산맥의 보스를 동시에 친다고 하니까 이 총재가 그런 소리를 할 만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득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양대 세력은 이념적인 결사체가 아니고, 자기들의 보스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가능성으로 뭉친 세력이라서 총재의 카리스마로 공천을 날리면 꼼짝 못 하고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는 설득했는데, 이 총재가 도의상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총재가 “내가 짧은 세월 정치를 했지만 가장 힘들 때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내 손으로 어떻게 목을 치느냐”라고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면 제가 더합니다. 김윤환씨가 비서실장 할 때 제가 비서관을 한 사람이고 장관 할 때 저를 차관으로 데리고 간 분 아닙니까. 이기택씨는 제가 야당 출입기자 때부터 친하게 지낸 분입니다. 맨날 그 집에 놀러 가서 노름하고 밥도 먹고 그런 사람입니다. 총재보다 제가 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총재가 그분들하고 맺은 개인적인 신의와 국민하고 약속한 신의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그렇게 설득해서 공적인 발표가 금요일 아침에 나갔습니다. 전날까지도 시민사회에서 낙선운동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개혁공천을 계속 요구했고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요일 아침에 개혁공천 내용을 발표하니까 1면 톱 제목이 ‘금요 대학살’입니다. 밑에 작은 활자로 ‘원흉은 윤여준’. 언론에서 정당 공천 기사에 ‘원흉’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나쁜 짓을 한 우두머리가 원흉 아닙니까. 그렇게 개혁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개혁하니까 돌변했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후진성입니다. 김윤환, 이기택 외에도 당의 오랜 중진인 국회의장 지낸 황낙주, 신상우, 경기도의 오세응, 백남치 등 총재 측근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중략)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니, 중진들이 모여들어서 똬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십상시(十常侍)’라고 부릅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영제(靈帝) 때에 정권을 잡아 조정을 농락한 10여명의 중상시, 즉 환관들을 말합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2002년 대선에서 이 총재가 노무현과 겨루기 1년 전쯤에 이 총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 총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노무현의 승리라기보다는 이회창의 패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윤여준 전 장관이 한 말 중에서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건드리는 것이라 보수 출신이 아니면 못한다. 진보가 하려고 하면 보수가 결집하고 기득권이 총체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일보는 보수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이회창 전 총재는 국무총리 시절 자신을 총리로 발탁한 김영삼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설 정도의 배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철저히 순응하고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에 기대어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회창 전 총재는 윤여준 전 장관을 참모로 기용해 개혁 공천을 결단할 정도의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은 이 개혁 공천 덕분에 2000년 총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에 맞서 원내 1당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2020년 총선에서 친박 세력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티브이>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더정치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자주 초청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출연한 자유한국당 정치인에게 빼놓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의미 있는 답변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 세력을 모아서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6월22일, 김영우 의원)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그 성장의 과실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7월5일, 윤영석 의원)

“인적 청산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성원이 공감하는 방법이 돼야 할 것이다. 당의 이념좌표와 정책이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삶과 같이하느냐가 중요하다.”(11월8일, 주호영 의원)

“합리적인 보수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 단기적 선거를 보자면 통합이 구조상 유리할 것이고 근본적 회생을 위해선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12월5일, 김세연 의원)

“보수 우파의 가치 실현이 기본적 목표이고 전략이어야 한다. 전술적 측면에서 반문연대는 있을 수 있지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12월 21일, 김태흠 의원)

“보수 혁신과 보수 통합 두 가지 다 해야 한다.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또 혁신해야 한다. 혁신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1월18일, 나경원 원내대표)

이들이 제시한 보수 혁신 방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편견일까요?

황교안 전 총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4장 11절은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른바 보수의 구세주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일까요?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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