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日방위성 韓무관 초치에 국방부 '발끈'…레이더 갈등 '해법 묘연'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의종료전 미보도 합의 어겼다…재발방지 촉구"

후속 논의도 불투명…정치쟁점화 될 가능성

뉴스1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 한국어판을 만들어 7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유튜브 캡처)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일 군당국 간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갈등'이 발생한지 3주가 넘었지만 일본의 '적반하장'식 주장이 계속되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4일 양국 간 가진 실무협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한 데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하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을 하면서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쯤 와타나베 타츠야(渡邉 達也)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대령)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 1시간가량 최근 레이더 갈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12월21일 한일간 레이더 조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우리 측에서 약 한 달 만에 진행하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에 대한 첫 초치로 전날 일본 방위성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한국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며 항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광개토대왕함 정보 전체를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2차 협의 때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에서다.

당시 일본은 P-1이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고 주파수 공개를 협의하기보다 고급 군사기밀을 계속 요구하며 억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측은 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일본 측은 관례적으로 비행했을 뿐 위협비행은 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측은 우리 측과 달리 대표단 구성도 레이더 등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아 레이더 관련 세부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물증 제시 없이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뉴스1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의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까지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통제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자 우리 군은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4분26초짜리 영상을 올리며 맞대응했다.

생각 외로 일본이 제작한 영상의 파급력이 점점 커지자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본측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16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과 회담하며 한일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 8일에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의 통화에서 사격통제용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에 대한 일본 쪽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 측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며 자신들의 편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휘말리지 않고 이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이 국제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에 정부는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많이 표한다"며 한일 외교당국 간 충돌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이 문제가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할 말은 하되 사안별 갈등 선에서 정리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3차 실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정치 쟁점화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ggod61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