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장 반영한 정책 절실, 독립적인 정책 마련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상공인들과 첫 만남 "경청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동안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소외돼 왔다며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독립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르 수렴해 독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홍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주요 경제주체'임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의 25%를 담당하고 전체 사업체 중에서 8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소상공인 현안이 소홀히 취급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로 다뤄져 왔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소상공인들이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하려면 실효성 있는 독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법정 경제단체인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소공연을 배제했다가 비판을 받고 뒤늦게 참여시켰다. 지난 7일 청와대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면서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은 "임기응변식 지원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중요 경제주축 중 하나인데도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독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시행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 등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소공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소공연 외에도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전국 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했다.
dongchoi8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