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vs "카풀금지"…마주 앉을 수 있을까

카카오, 시범서비스까지 중단하고 대화 원하지만

카풀금지 요구하는 택시, 대타협기구 참석도 미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와대를 항의방문한 지난 10일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 주차된 택시에 카풀 도입 반대 문구와 근조 리본이 달려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난 15일 시범서비스까지 중단결정한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다. 대화하고 싶으면 서비스부터 중단하라던 택시단체들이 이제 카풀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대타협기구의 협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택시단체 관계자는 "카풀금지법 통과가 중요한데 대타협기구의 초점은 카풀을 허용하면서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와 1대1 대화는 가능하지만 공식 대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택시단체들은 오는 17일 각각 총회를 열어 대타협기구 참여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하던 시범서비스까지 중단하기로 했지만 택시단체들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기로 돼 있다.

현재 분위기로선 택시단체들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카풀 전면금지'를 내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타협기구의 논의 자체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카풀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기구인데 카풀을 빼놓고 택시산업 발전방향만 논의하는 꼴이 된다.

택시업체가 대타협기구에 불참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카풀을 비롯해 택시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할 자리에 정작 가장 중요한 택시단체들이 빠지면 애시당초 사회적 합의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단체들의 요구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은 점점 난처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시범서비스가 기술 테스트이긴 했지만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택시단체도 대화 장에 나와야 하고 국토부와 국회의 무게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풀 금지를 전제하면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현재도 출퇴근 카풀은 합법이므로 다른 사업자들처럼 서비스를 운영해도 되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1년이 넘도록 논의가 표류하는데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 문제를 맡았다가 지난해 10월 국회 여당으로 중재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풀러스, 차차 등 카풀 서비스에 위법 의견을 냈던 국토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비스를 운영중인 카풀업계도 답답함을 내비쳤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1990년대 한국은 미국 다음의 인터넷 종주국이었지만 지금은 동아시아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통틀어 가장 모빌리티가 뒤처진 나라"라며 "택시단체에서 시범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대화하겠다고 했었고 정부도 혁신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대타협기구를 통해 결론이 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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