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마크롱, '노란조끼' 해법찾는 대토론 시작…"3월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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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대국민 편지를 공개하며 일명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토론은 선거도 아니고 국민투표도 아니다"라면서 "세금·민주주의·환경·이민 등 쟁점 관련한 35가지 질문을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는 분노를 해결책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당신의 제안이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을 만들고 유럽과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토론을 통해 세금과 공공서비스 가운데 인하 또는 철폐할 항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환경 정책에 있어서 더욱 가속화할 부분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국민투표를 더 자주 실시할 것인지 등도 핵심 쟁점에 포함됐다. 이민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연간 목표 규모를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토론키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견 수렴을 위해 15일부터 두달가량 전국 지자체 청사를 돌아다니며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 종료 후 한 달 이내인 3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편지에 친기업적인 경제 개혁은 고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이 높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며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토론 동안에 나온 제안이나 비판은 '국민을 위한 계약'들을 새로 만들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유럽과 국제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과 부유세 축소 등 경제 정책에 반발한 '노란 조끼' 집회가 전역에서 진행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한 달여 만에 유류세 인상 철회 , 최저임금 인상 등 유화책을 내놓으면서 국민 대토론을 약속했다.

노란조끼 시위 규모는 유화책 제시 후 소폭 줄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혁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규모가 확대됐다. 전날 열린 9차 노란조끼 시위에는 8만4000여명이 참석하며 8차(5만명)보다 급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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