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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80만명 '빈손'으로… 美 셧다운 역대 최장 불명예 기록 [월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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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 장벽 다툼에 멈춰선 美 연방정부 / 트럼프 정부·민주당, 협상 계획 없이 대립만 / 공무원 80만명 임금 못 받아… 장기화 관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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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역대 최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양측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 않기에 미 언론은 셧다운이 1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셧다운은 이날 0시를 기해 22일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6일)에 세운 기록인 21일을 넘어섰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말에 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서명을 거부해 6일,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재정지출의 완만한 삭감과 증세로 합의를 보면서 공화당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와 함께 셧다운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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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민주당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국경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날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양측은 주말 협상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교착상태가 4주차로 접어들면서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등록 이민자 유입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비인도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국경장벽 예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의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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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AFP·연합뉴스


백악관은 실제 장벽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 육군 공병단에 재해복구지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토론회를 열어 “국가비상사태가 쉬운 해결책이지만 빨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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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치에 항의하며 셧다운 종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 트럼프식 협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셧다운 이후 첫 연방정부 급여지급일인 이날 80만여명의 공무원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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